[탐방인터뷰-④]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이재산 소장

386 세대로 친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원 관련 일을 접하게 되었다는 이재산 소장. 

그는 최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소수의 외국인 범죄로 인해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도 좋지않은 시선을 생겨나게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1.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97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당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가 그리 많지 않았던 때였죠. 당시는 이주민들의 인권침해나, 급여 미지급, 폭행 문제들이 많았고, 정부 자체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다만, 연수 제도라는 것이 있어, 돈을 벌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이주민자들의 인권침해는 그대로였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초기부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나 지원 활동을 지원해 왔죠.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 됨에 따라, 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도 해당 법안에 독소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권리들이 사업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일들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컴퓨터 사용 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산재 이주노동자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이주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크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즉 노무, 법무, 의료, 생활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구요.

 

 

2.     사업을 추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거지만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만만치 않아요.

이주민들이 초기에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점점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구요. 최근에 있었던 오원춘 사건이 그렇죠. 그 전에도 안 좋은 시선은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나빠졌어요. 그러한 시선이 있다 보니 후원도 많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구요.

후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내수노동시장을 잠식하는 무리들인데 왜 우리가 후원을 하느냐 라는 잘못된 시선들이 있어요. 또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들을 일반화 해 갖는 선입견들이 있죠.

사업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민자들을 대체인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로 고용 허가제구요. 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도 한정되어 있어요. 제조업, 건설현장, 냉장창고, 농축산업 등이죠. 이른바 3D업종인데 이러한 업종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주민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죠..

 

한국인들의 단일민족 정서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초기에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앞서 말한 부분들로 인해 이러한 인식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정부 정책 역시, 이주민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을 우선시 해야 하다 보니 다문화 정책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21세기 신 노예제도 같은 거죠.

사업주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 이주민자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맞물려 임금 체불로 인한 문제라던가, 체불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인식 또한 나빠지고 있는 거죠.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들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센터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라요. 한글 교실은 동대문 역사공원, 쉼터는 창신동 교회사택, 센터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동에만 차로 4-50분 정도 걸리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인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는 자원봉사자로 대처 하고 있죠.

3.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재원마련은 비영리 민간단체라, 서울시의 공익단체 사업비, 그리고 대부분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4.     지향하는 사회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회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대해주는 사회겠죠.

 

5.    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즉 1세계가 아닌 나라의 경우는 통역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다 보니 그나마 나은데, 그들을 제외하면 그 외의 국가는 언어 소통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물론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시험을 보게 되지만 매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언어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문제로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6.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다, 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건 보여지는 부분이구요. 실제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며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정부가 크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로 지원 방안이 달라요. 다문화 센터를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법 안의 지원이죠. 다문화 가정은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에서 하고요.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고용부에서 지원하죠. 제가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다문화 가정은 지원이라고 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죠. 인력 지원이라는 것이지 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력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생활과 연결된 권리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노동력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주노동자들은 최장 10년 정도 체류를 할 수 있지만, 가족을 동반할 수도 없어요.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외로운 생활을 감내해야 하고, 연애, 결혼 생활 등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 등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8. 조인어스코리아의 다국어 & 다문화 지식교류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인어스코리아가 방대한 컨텐츠를 축적해, Google, Naver, Daum 등에서도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꼭 조인어스코리아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조인어스코리아의 활동을 넓혀 여러 웹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봐요. 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정확한 지식, 도움의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컨텐츠의 노출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되도록 많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외국인들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9. 다음 릴레이 인터뷰 기관을 추천해 주신다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어떨까요. 허우영숙 사무국장님 또는 한국영 소장님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 | 신민철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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