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인터뷰-③] 정보사회의 감시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님)

정보사회의 감시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인터뷰일짜: 2013년 9월 25일
면담자: 오병일 활동가

내용 정리: 신민철 자원봉사자

 

 

 

 

 

 

1. 먼저 귀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1998년 11월 14일,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 시기는 상업용 통신망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등을 사용하며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있는 시기이자 상업적인 통신망에서 여러 가지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검열을 비판하는 그런 활동과 검열이 없는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취지의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여러 단체들에게도 전반적인 정보화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들도 이젠 정보화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물론 많은 사회 단체들이 통신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같은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잘 모르고, 하다 못해 워드나 하늘 쓰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화 전략이라던가,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거죠. 상업적인 통신망 정보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웠던 저희는 독립네트워크가로 불렀어요. 이러한 독립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와 여러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 하고자 하는 요구가 결합이 돼서 98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크게 두 가지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 네트워크로서, 자그마한 사회 운동을 위한 포탈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메일서비스와 게시판, 카페, 블로그, 그리고 단체 홈페이지 공간을 위한 웹호스팅 서비스. 링 서비스 같은 경우 구글 그룹스 같은 기능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저희는 90년대부터 서비스로 제공해 왔던 거죠.

메일링 서비스 다음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소셜 펀치라는, 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사회운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일반 시민들이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지금 개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회단체 이슈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예를 들어 4대강이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가는 건데, 일반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만을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단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른바 성명서 게시판에 여러 주제의 성명서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당장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 그 이슈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묶어줄 수 있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말쯤에 오픈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운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책들. 환경단체가 환경이슈를 가지고 집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처럼, 저희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보화 정책들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세부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라던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문제들. 그 다음으로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관해 비판적이고 인터넷에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 작년부터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일이라던가 하는 정책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귀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저는 전반적인 코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반에 코디 역할을 한다고 해도 뭐 실제 업무는 각자 알아서 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료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활동가들의 수평적인 활동적인 네트워크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 정책 쪽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책 내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망 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3. 현재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지금은 계속 유지와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의들을 받고 이런 상황이고요. 기술 영역에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타임라인 서비스를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쪽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각 영역들마다 그때 그때 이슈들이 많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통신 이슈라는 것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사회 이슈가 터져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컨데 환경단체가 4대강 이슈를 제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듯이, 저희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국정원 문제가 있죠.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결합을 하고 있죠. 저희는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개입 이전부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저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감청 문제 등을 제기해 왔어요.

 

 

 물론 이걸 저희 단체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슈마다 저희가 다른 단체와 같이 연계를 진행해서 하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인권 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당하고도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감청부분이 남용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청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납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한다. 라고 여겨지지만, 99%는 국정원에 의해서 감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동안 장기간의 감청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권침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고 있고 그러한 감청을 기회로 할 수 있는 법률을 공개를 해가지고 제안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망 중립성과 관련된 것. 사회이슈로는 무선 인터넷 전화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신사들이 전화서비스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무선인터넷 전화가 등장하면서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일종의 공정경제를 해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통신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인터넷 이용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무선 인터넷 전화에 한정되지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인터넷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을 또 하고 있죠.

 

프라이버스 관련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것은 CCTV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하나는 설립 이전부터 유전자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라고는 하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형사기소가 되는 사람들이라던가, 시위를 한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범죄자로 판단이 되어 유전자 체취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안고도 수사의 효율성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전국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실제 범죄자의 대한 처벌과 상관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남용될 여지가 많고 국가 감시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국내법이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진 아웃제라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을 세 번 이상 위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계정을 정지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프랑스, 뉴질랜드 이렇게 한 몇 개 국가 밖에 없어요. 국제협정으로도 되어있지 않고요.
 P2P라던가 웹하드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필터링을 의무화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사업자들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 사업자들에 대해서 더 강한 규제를 하는거죠. 이런 필터링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과도한 저작권 규제에 반대한다던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4.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일들이 뭐 사실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상대방이 있고 저희는 저희 입장이 있지만, 사회적인 여론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민간 단체들이 그렇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정보사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것만 봐도 정치적으로 큰 정책들만 크게 이슈가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CCTV, 유전자데이터베이스, 망 중립성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이슈화가 되질 않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크게 느끼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에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법적인 이유도 있고,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국회의원들과 소통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저희가 효율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하나는 모든 사회단체들의 공통적인 재정적인 문제죠. 상근자들의 생활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혹은 더 많은 상근자들을 뽑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5. 재원 마련은 어떻게 주로 되시나요?
 8~90%가 회원입니다. 회원 회비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회원 중에서는 개인이 어떤 활동에 지지해서 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회원에게만 제공을 해요. 저희가 영리 호스팅 업체처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는 회원에게만 제공을 하는데 그런 웹 호스팅서비스나 메일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싼 업체가 있지만 신뢰를 갖고 진보넷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째든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개인 후원 회원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끔 프로젝트를 수입이라던가 일시 후원을 통한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6. 조직형태가 법인인가요? 별도의 영리적인 사업은 하고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고 사업자 등록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영리적인 형태를 했었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사업 형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꿨죠. 영리라하면, 호스팅을 접속을 제공하고 호스팅 요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부가세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은 호스팅을 이용하든 안 하든 회비로 받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아닌 회원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이용한 권리는 있지만요.          
 
6.  지금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셨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모든 사회정책이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존재하는 법률에 대해서 이건 위헌적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혹은 법률을 제안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법률이 올라왔을 때 막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 속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게 될 때죠.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정부가 불온하다고 규정을 하면 삭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불온한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게 2002년에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처음 설립 당시부터 제기를 해왔고요.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7.  귀 기관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개인으로는 개인 회원. 활동과정에선 다른 단체들과 공동활동을 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이슈 마다 달라요. 통신기밀이 이런 것들은 주체가 국정이니까 다른 인권단체들은 통신기밀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의 인권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관심이 있는 단체나 또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교수나,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하죠. 이런 네트워크들이 각 영역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8.  요즘,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이란 것이 단체의 상근자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실제 참여 할 수 있으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한 현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이 되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사회단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 운동 자체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9.  조인어스코리아는 지난 달 “조인어스월드”라는 다국어&다문화 지식교류 커뮤니티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 다국어 웹사이트가 지식공유 단체로써 또는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공유가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기여를 하고, 저작권처럼 이 활동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지식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보거든요.
위키피디아와 주제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미디어와 그런 것들이 협업적인 방법으로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관련된 지식들이 쌓이고 도움을 얻고 자신도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0.  혹시 다른 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고 계십니까?
 
단체든 전문가든 이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슈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과 단체들이 모여서 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할 때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가기도 하고 1년 혹은, 몇 개월 동안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일반 단체들처럼 활동을 모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와 마찬가지로 각자 또는 전문가면 연구, 변호사라면 법률 쪽을 한다던가 토론회라던가 이런 사업 기획을 하고 실제에 대한 집행 관련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분담을 이뤄서 같이 공동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11.  귀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및 사회성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정보사회에 대한 영역에 있어, 개별적으로라도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가능한 정보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것이 좀더 정보사회라는 편리한 기술이 유입되고 좋은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당연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편리한 핸드폰이 사람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 자체가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에 적합한 어떠한 제도 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도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개체가 우리 사회에 도입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들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현재 어떤 법 제도는 이전의 어떤 법 제도라든가 관념에 기반해서 도입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또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입된 제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저희가 해체를 해도 되겠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12.  다음 릴레이 인터뷰어로 추천해주실 만한 관련 단체 기관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미디어센터나 미디에이트는 어떠실까요. 저희와 같은 일반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하는 곳이예요.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미디어를 갖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장비가 너무 고가니까 장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미디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미디어 장비를 대여 해주기도 하고 또한 미디어 정책과 같은 것을 연구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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