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서울시 공유경제 궤도진입…민간참여·제도정비 필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새로 구입하기보다 나눠 쓰는 '공유경제'가 서울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 경제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온라인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제활동이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유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비용 절감이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서울연구원 반정화 박사가 최근 발표한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기업은 2013년 37곳에서 2014년 50곳, 2015년 64곳, 지난해 70여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5개 사업에 10억16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유기업들은 4년동안 총 940억원 이상 민간투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공유기업 회원수는 202만명에서 48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964억원에서 1780억원으로 늘어났다. 직원수는 2014년 332명에서 413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공유기업중 사업관련 수상이나 공인인증 건수는 2014년 23건에서 2015년 35건으로 증가했다.

 교통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나눔카사업으로 불리는 차량 공유사업에는 서울시와 그린카·쏘카·한카·에버온 등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나눔카 회원수는 2013년 2월 5만8869명에서 지난해 11월 130만132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같은기간 349명에서 5683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따릉이 공공자전거는 대여소가 450곳으로 늘어났으며 공공자전거는 5600대 설치됐다. 

 비어있는 학교·마트·건물내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활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에는 370곳이 동참해 주차장 9710면이 운영되고 있다.

 거주공간을 대여하는 공유기업체로는 셰어하우스우주·서울소셜스탠다드·선랩건축사사무소·원바이트 등이다. 대학가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주거 공유사업 '한지붕 세대공감'은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다.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가입해 숙박처를 공유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숙박공유 사이트인 코자자·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홈스테이코리아 등도 영업중이다.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평을 듣는 공유경제 분야는 생활용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58곳이고 지난해 월 평균 이용건수는 5만6000여건이었다. 공유기업 '키플'과 연계해 지난해 20개 자치구에서 장난감 공유 28만건이 이뤄졌다.

 의류공유사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열린옷장' 등에서는 행사나 기념일에 필요한 정장·한복 대여부터 교복까지 기능성 의복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공구도서관은 공구를 가까운 공구대여소에서 빌려 쓰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아파트·복지관·도서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인 '사람책'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 지역 화폐를 활용해 물건·재능·공간을 공유하는 '서울 e-품앗이'도 주목받고 있다.

 경험공유기업으로는 위즈돔·집밥·조인어스코리아·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엑스비전테크놀러지·아이랑놀기짱 등이 있다. 위즈돔은 회원수가 2013년 1만3293명에서 2015년 4만4743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가 공유경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옷·장난감 공유사업이 96.9%로 가장 높았다. 공공시설 개방 95.2%, 공구도서관 94.4%, 나눔카 90.9%, 주차장 공유 89.4%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 "원활한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게스트와 호스트 또는 제공자와 수혜자가 필요하다.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유도시 서울의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공유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유경제 펀드를 조성해 공유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제도 정비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공유경제 촉진 법률 제정 건의와 조례 제정으로 기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공유기업 확산은 제도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분야와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우버는 안 되고 에어비앤비는 되는 상황은 다소 불합리해 보인다"며 "특성에 맞는 도시별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기존 시스템과 융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기사 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08_000000694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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